규제의 주요 소식 및 상세 정보 소개 (샌드박스,지역,해제,효과)
프롬스의 최근 이슈 규제 대한민국 공법 公法 대한민국 공법 公法 1. 개요 규제(規制)는 안전, 환경보호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해 경제주체(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말한다. 개별 규제는 합리적 규제일수도 있고 비합리적 규제일 수도 있다. 2. 규제의 원인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기술변화와 시장상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과거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없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독점적 공기업을 만들어서 통신사업을 했고, 민간기업의 통신업 진출을 규제했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통신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舊하나로통신, 舊파워콤의 설립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통신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었으나, 지금은 비합리적 규제가..
2023.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