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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규제(規制)는 안전, 환경보호 그리고 공정거래를 위해 경제주체(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말한다.
개별 규제는 합리적 규제일수도 있고 비합리적 규제일 수도 있다.

2. 규제의 원인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첫째 기술변화와 시장상황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과거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없었던 시절에는 국가가 독점적 공기업을 만들어서 통신사업을 했고, 민간기업의 통신업 진출을 규제했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통신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舊하나로통신, 舊파워콤의 설립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통신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었으나, 지금은 비합리적 규제가 된 것이다.
영원히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규제는 없다.
둘째 규제 비용과 규제로 얻는 효과다.
규제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규제 비용이 크면, 합리적인 규제라 할 수 없다.
이런 방법론에 따라 선박연령규제를 분석해보면, 선박연령규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였다.
그리고 선박의 연령을 몇년으로 할지에 대해선 규제 비용과 효과 분석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석을 잘못하면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는 제조업 영역보다는 서비스업에 몰려있다.
물론,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니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제개혁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 문제를 넘어 가치관의 차원에서 규제를 반대하거나, 규제 철폐가 대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규제의 기준치나 조건 등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를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고 부른다.
언뜻 생소해 보이지만 이런 분야가 없으면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근무자들을 괜찮다며 몰아넣는다거나,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믿어지는 화학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자유롭게 팔려나가거나, 외국산 농축산물의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워도 사전에 자의적으로 대충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고스란히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