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권1 최근 이슈가 되는 간호법에 대한 모든 것 (내용,통과,제정,논란) 프롬스의 최근 이슈 간호법 1. 개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한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다. 2. 법적 논의 대한간호사협회 - (2020~)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 국회 입법조사처 - (2020.12.)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세계 80개국. 국회 복지위원회 - (2022.02.) '독립 간호법' 기준으로 미국/일본/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 대한의사협회 - (2023.01.)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 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