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헌1 최근 이슈가 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것 (위헌,헌법재판소,위헌소송,결과) 프롬스의 최근 이슈 검수완박 검찰 개혁 국민의 정부 특별검사 도입 참여정부 검사동일체 폐지 · 검사와의 대화 이명박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 박근혜 정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상설특검 시행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1. 개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이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2021년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