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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梁承泰 | Yang Seung-tae
출생	1948년 1월 26일 (75세)
	경상남도 밀양군 (現 경상남도 밀양시)
현재지	경기도 성남시
본관	남원 양씨
재임기간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9년 2월 16일 ~ 2011년 2월 25일
	제15대 대법원장
	2011년 9월 26일 ~ 2017년 9월 25일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 경력

 

• 1966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 1972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2기)
•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198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
• 1991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 1993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199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9년 서울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행)
•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 2005년 대법관
• 2009년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1년 제15대 대법원장
• 2017년 퇴임

 

3. 비판

 

•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는데, 양 대법원장의 퇴임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2018년 7월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결국 군법무관들이 승소했다.
•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3.1. 구속 이후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총 47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물론, 사법부 방침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망라돼 있다.
공소장 분량만 별지 포함 296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259쪽)의 두께를 압도했다.
특히 상고법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무기로 안팎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마음대로 움직였다.
대법원장에 사법정책을 건의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법관들에게는 여지 없이 인사 불이익이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한 2013~2017년 동안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은 모두 31명.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소속 법원장에게 부정적 인사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관의 경우에는 여러 해에 걸쳐 ‘물의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총 8명의 법관은 실제 문책성 인사로 이어졌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면, 내용을 검토하는 대신 해당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산하던 2011년 12월 건의문을 올렸던 김하늘 전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건의문이었지만 행정처 측은 김 전 부장판사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일축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줬다.
김 부장판사를 지지하고,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최은배 부장판사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박상옥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고, ‘미스 함무라비’의 작가로 잘 알려진 문유석 부장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사법부 수뇌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도 인사 불이익의 이유가 됐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2009년 민주노동자 당직자 12명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께 농성하던 민주당 의원은 입건하지 않으면서, 이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행정처는 5년 넘게 지난 판결을 문제 삼아 2015년 2월 인사에서 마 부장판사를 문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김기영 당시 부장판사도 2015년 9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검토되었다.
판결 맘에 안 든다고 인사조치.. 재판 독립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수장다.

 

4. 기타

 

• 4차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사찰을 당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청문회 영상
• 김승규와 사법시험 동기이자 사돈이다. 2005년 양승태의 둘째 딸과 김승규의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돈이 됐다. 당시 양승태는 대법관, 김승규는 법무부 장관이어서 화제가 됐다.
• 대법원장이 되고 난 이후 6년 동안 반대의견, 보충의견은 하나도 쓰지 않았으며 2010다28604에서 별개의견만 썼다. , ,
• 등산을 좋아한다. 유튜브 대법원 영상에도 등산 영상이 있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미국의 로키 산맥과 중국의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했다고 한다. 세계일보를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보면 대법원장 시절 금요일마다 근무시간임에도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단 내용이 있다.
• 대법관 퇴임 당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 말 그대로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수십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는 대형 로펌들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미국 로키산맥과 중국 히말라야산맥에 트레킹에 나섰다. 심지어 이명박의 대법원장 자리 요청도 여러 번 거절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 명단에 이름을 넣는 것조차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친지들이 “아무리 당신 인생을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평생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나라에 선택권을 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권하자 그제서야 대법원장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 시점에 보면 씁쓸하다. , 대법관 퇴임 당시 인터뷰.
• 대법원장 퇴임 이후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 2018년 2월 8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흑터뷰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괴로 지목되었기 때문. 질문특보 기자로 활동하는 前 개그우먼 강유미가 그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양승태 측에서 무례하다며 거절했다.
•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 중 한명이다. 수많은 대법관을 배출한 조직으로 현재는 김재형 대법관이 이 곳 소속이다.
•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8년 6월 1일, 자택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동산마을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입장문 등 전문).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나 둘씩 공개되는 문건들과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 추후 사법절차가 진행될 때 이러한 혐의 부인이 나중에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로 자신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
• 사법연수생 수료식 등에서 "로완 중위를 본받으라"는 훈시를 하곤 했다고 한다. 애시당초 군인과 달리 법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면 국가와도 대립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맞지 않는 훈시였고, 훗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씁쓸함을 주는 일화이다.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생겼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직후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려 했던 문건이 드러났고, 결국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긴 했지만 2년 6개월이 넘게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이 문건은 2018년 7월 30일 한겨레신문과 JTBC에 의해 단독 보도되었다. MBC 보도
• 법원 체육행사 때 여판사가 세일러문 코스프레를 했다는 폭로가 있어, 숨덕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 2018년 10월 7일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양승태 판사의 과거 긴급 조치 판결은, 그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충견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권에 단순한 비판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에도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부가 과거사에 사과하여 지급 보상금을 반납하게 하는 대법원 판결을 주도하는 등, 사법 농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사법 농단의 주역임이 만천하에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 2018년 11월 18일 MBC 스트레이트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퇴직 연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피눈물로 비교되는 상황 기사
• 2018년 11월 18일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는 그야말로 양승태의 작은 왕국이었다고 한다. 신격화라 불러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위의 양승태 퇴직 연금 인상도 그에 해당되는 거였다고 한다. 머리 좋은 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양승태 퇴직 연금 인상을 위해서 법을 일일이 따져보고, 인사혁신처에 요구까지 했었다고 한다. 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합성사진을 들고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하는 고은광순 씨를 어떻게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머리를 모았었단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다. 그야말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변호사단을 자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판사가 현행범을 지정하고 처벌할 권리가 당연히 없다. 그걸 법원행정처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장 큰 기관이 저지른 거다.
• 2018년 11월 18일, MBC 스트레이트가 양승태가 최근까지 지내고 있었던 은신처를 발견해서 찾아갔지만,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는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다.
• 2018년 11월 30일, 양승태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기위해 다시금 검찰이 대법원을 수색했다. 기사
• 사법농단으로 인해 시사저널 선정 2018년 올해 최악의 인물로 뽑혔다.
•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는 "양승태가 구속된 것이 통진당을 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통진당을 해산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다. 양승태가 받는 의혹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들의 지위에 관한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어차피 이거 말고도 다른 혐의도 수두룩하다.
• 일명 '서울법대 거지'라는 김기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기이다.
• 비프리가 FREE THE BEAST 2의 수록곡 '엉덩이'에서 양승태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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