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롬스의 최근 이슈
신원식
|
제30대 수도방위사령관
|
|
|
출생
|
1958년 7월 24일 (65세)
|
|
경상남도 통영시
|
|
|
본관
|
평산 신씨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동극동아파트
|
|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
|
재임기간
|
제30대 수도방위사령관
|
|
2012년 11월 6일 ~ 2013년 10월 25일
|
|
1. 개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정치인. 최종 계급은 중장이었고 최종 보직은 합동참모차장이었다.
2. 생애
경상남도 통영시 출신으로 부산동성고등학교(23회)를 졸업하고 1981년 육군사관학교(37기)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했다.
2.1. 군인 시절
수도방위사령관 시절군내 손꼽히는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로 각 계급의 최고 요직을 섭렵한 잘나가는 군인이었다.
합참 합동작전과장, 육사 생도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커리어를 보면 알 수 있듯 육사 37기의 최고 선두주자로 항상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합참 작전본부장 보직에서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결국 중장으로 군문을 나섰다.
준장까지 전 계급에서 1차 진급, 중장도 1차로 진급했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 교체기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어서, 소장은 2차 진급을 해야 했다.
그의 육사 37기 동기로는 박지만 EG 회장, 김영식 전 1군사령관, 박찬주 전 2군사령관, 엄기학 전 3군사령관(이상 대장),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양종수 전 육사교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조보근 전 정보본부장(이상 중장) 등이 있다.
육사 37기 분석 기사 소령 때 육군대학 정규과정을 수석 졸업하여 대통령상을 탄 바 있다.
이듬해에는 박찬주 대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군 출신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다.
합참 합동작전과장, 육사 생도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커리어를 보면 알 수 있듯 육사 37기의 최고 선두주자로 항상 주목의 대상이었지만 합참 작전본부장 보직에서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결국 중장으로 군문을 나섰다.
준장까지 전 계급에서 1차 진급, 중장도 1차로 진급했지만, 노무현-이명박 정권 교체기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어서, 소장은 2차 진급을 해야 했다.
그의 육사 37기 동기로는 박지만 EG 회장, 김영식 전 1군사령관, 박찬주 전 2군사령관, 엄기학 전 3군사령관(이상 대장),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양종수 전 육사교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조보근 전 정보본부장(이상 중장) 등이 있다.
육사 37기 분석 기사 소령 때 육군대학 정규과정을 수석 졸업하여 대통령상을 탄 바 있다.
이듬해에는 박찬주 대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 입성 후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군 출신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다.
2.1.1. 주요 직위
- 대위제8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2대대 5중대장
- 제8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2대대 5중대장
- 중령제15보병사단 수색대대장
- 제15보병사단 수색대대장
- 대령제53보병사단 제126보병연대장제2작전사령부 감찰부 검열과장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 합동작전과장
- 제53보병사단 제126보병연대장
- 제2작전사령부 감찰부 검열과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 합동작전과장
- 준장 2006년 11월 1차 진급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2006.11 ~ 2007)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차장 (2007 ~ 2008)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2008 ~ 2010)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2006.11 ~ 2007)
-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차장 (2007 ~ 2008)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2008 ~ 2010)
- 소장 2010년 6월 2차 진급제3보병사단장 (2010.06 ~ 2011.04)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2011.04 ~ 2012.10)
- 제3보병사단장 (2010.06 ~ 2011.04)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2011.04 ~ 2012.10)
- 중장 2012년 10월 1차 진급수도방위사령관 (2012.11 ~ 2013.10)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13.10 ~ 2015.04)합동참모차장 (2015.04 ~ 2016.01)
- 수도방위사령관 (2012.11 ~ 2013.10)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13.10 ~ 2015.04)
- 합동참모차장 (2015.04 ~ 2016.01)
- 전역 2016년 1월
2.2. 전역 이후
2016년 4월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 후보 대상자(22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17명의 비례대표만을 확보하였고, 국회 입성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바른정당 창당에 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캠프의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고려대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직도 겸하는 중.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국방전문가라며 치켜세워주기도 했다.
유승민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유승민이 국방과 안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며 군에 대한 애정도 컸다고 느꼈다고 한다.
19대 대선 후인 2017년 8월 14일, 바른정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미국과의 핵공유'를 주장했다.
유사시 미군 핵무기의 운용에 관해 미국과의 공동 의사결정체계, 전략 등을 구축하여 굳이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도 대북 억지력의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와중에 등장한 주장이어서, 나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에 잔류하고 있었고, 친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었지만,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2019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및 태극기 부대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태극기 부대와 함께 문재인 탄핵 발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
2019년부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주 문재인 탄핵 집회 연단 및 관련 유튜브 방송에 함께 했다.
당시 집회 발언 영상자유한국당 복당 이후에도 2020년 1월 새로운보수당 4기 청년정치학교의 외교안보분야 강사진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정당 추천순위로 당선권인 2번으로 출마하였지만 이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간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비례대표 명단이 재조정되면서 8번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당선권인 건 변함없다.
미래한국당은 당시 19번까지 당선되면서 무난히 국회에 입성했다.
다.
그러나 투표 결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17명의 비례대표만을 확보하였고, 국회 입성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바른정당 창당에 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캠프의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고려대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직도 겸하는 중.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국방전문가라며 치켜세워주기도 했다.
유승민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유승민이 국방과 안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며 군에 대한 애정도 컸다고 느꼈다고 한다.
19대 대선 후인 2017년 8월 14일, 바른정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미국과의 핵공유'를 주장했다.
유사시 미군 핵무기의 운용에 관해 미국과의 공동 의사결정체계, 전략 등을 구축하여 굳이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도 대북 억지력의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와중에 등장한 주장이어서, 나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에 잔류하고 있었고, 친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었지만,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2019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및 태극기 부대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태극기 부대와 함께 문재인 탄핵 발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
2019년부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주 문재인 탄핵 집회 연단 및 관련 유튜브 방송에 함께 했다.
당시 집회 발언 영상자유한국당 복당 이후에도 2020년 1월 새로운보수당 4기 청년정치학교의 외교안보분야 강사진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정당 추천순위로 당선권인 2번으로 출마하였지만 이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간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비례대표 명단이 재조정되면서 8번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당선권인 건 변함없다.
미래한국당은 당시 19번까지 당선되면서 무난히 국회에 입성했다.
다.
2.3. 제21대 국회의원
- 2023년 8월 1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적 쇼, 군복을 벗고 정치나 하라는 말로 비난했고,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상황을 두고 "안타깝지만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음을 당했다. 이게 8명의 징계자를 낼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발언했다.
- 2023년 8월 말 불거진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의 발단이 된 인물로, 과거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의 주역, 소련군으로 비난하고 이후 육사가 국회지적사항으로 철거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2023년 8월 27일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흉상 철거이전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버렸다며 사퇴를 요구하였고, 2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90여개 군 장성 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육사 공산주의자 흉상 존치 규탄대회' 등을 열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제보 관련 논란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사의 유족 측은 "더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야당에 제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두 의원실(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과 신원식 의원)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24일경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지만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깜빡하고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
신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24일경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지만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깜빡하고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
3.2. 2021년 10월 국정감사: 해군 모욕과 공군 F-35A 논란화
합참에서 작전본부장과 참모차장으로 근무하여 육군 외 다른 군과 협력을 주고받았을 육군 중장 출신임에도 국회 입성 후 해군 사정과 공군 상황을 무시한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반복했다.
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의 로비, 해군과 조선업계 불법 네트위킹과 같은 단어를 거론하면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군이 비리집단이 될 것",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냐"는 식의 극언을 하기도 했다.
1, 2 이에 안규백 당시 국방위원장은 경항모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이를 가지고 특검까지 언급하는 건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신원식 의원을 비판했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단과 해사총동창회, UDT/SEAL 전우회 등 10개 단체들은 신원식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항모 사업은 25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가전략사업이며, 신 의원이 군과 방산업체를 비리 네트워크로 묶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신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막말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경항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1, 2막말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항공모함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짚고 넘어가서 해군의 경항모 계획이 비현실적 비합리적이라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원식 의원이 제대로 지적했다고 지지하고, 차기 정권을 국민의힘에서 차지할 경우 신 의원이 국방부장관이 되어 경항모 사업 취소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같은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의원이 F-35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5mm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훈련탄 기관포 사격도 한번도 못했다고 F-35A를 논란거리로 만들어 공군을 질타한 일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였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북한 눈치봐서 F-35A가 기관포탄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원식 개인의 억측이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F-35A는 블록-3까지 기관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동체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보고된 바 있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미 2021년 1월에 F-35의 기관포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보도한 적도 있었다.
결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자료 조사에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안 그래도 F-35의 까다로운 보안유지 문제와 귀하신 몸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골머리를 썩이는게 한국 공군 입장이니 실제 작전 같은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F-35의 기관포는 결함 해결 이전까지는 안 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과 블록-3까지의 F-35A를 수입한 모든 나라 공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F-35가 기관포 훈련 못했다고 난리칠 일도 아니었다.
원래 F-35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몰래 원거리에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후 작전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내부 무장창으로만 제한되어 적게 탑재한 무장으로 장시간의 작전이 어렵기에 F-35의 기본 전투 교리는 쏘고 튀는 것이다.
어차피 기관포는 모든 전투기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부무장이고, 기관포를 쓰는 근접전에 돌입하면 딱히 5세대 전투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기에 귀하고 비싼 F-35가 스텔스 우위를 포기하고 격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다.그러니까 F-35가 기관포 쏘는 상황이라는 말은 F-35를 근접전까지 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에 보냈던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K, KF-16, FA-50, KF-5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스텔스 전투기라도 끌고 나와서 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어느쪽이든 공군에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F-35A형에 탑재가능한 기관포 탄약은 최대 180발로 최대발사 속도시 3회, 2.57초 만에 다 소모된다.
이런 기관포로는 잘해봐야 자위가 한계이고 절대 대지사격이든 대공사격이든 우선되는 용도가 못된다.
공군과 방사청의 기관포 실탄 미구비 조치가 안일하다고 지적한 신원식 의원은 전투기 기관포를 마치 육군 K-21 장갑차 주포 혹은 육군 AH-1, AH-64가 가진 기관포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공군에게는 미사일로 다 처리하고 기관포는 마치 보병의 대검과 같은 소소한 예비 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정작 기관포가 공군에서 주로 쓰이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A-10 같은 공격기이고 그런 공격기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기관포 쓰는게 정석이다.
원래부터 대지 공격으로 개발된 A-10이 가진 어벤저 기관포의 최대 탄약량은 1,174발로 F-35와 용도가 다르니 탄약량도 많다.
전투기가 공격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대지 공격 용도인 공격기처럼 낭비하는건 뻘짓이며, 더욱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쓰는건 돈이 남아도는 미국만 하는 짓이고 미국도 F-35로 고가치 표적을 노리지, 기관포 쓸 정도로 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전에 보내지 않는다.
미사일 만능주의의 교훈으로 전투기에 기관포를 계속 장착해도 현대 미사일은 베트남전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게 되어 다시 미사일 만능주의가 사실상 득세하게 되었다.
영국 공군의 F-35 최선임 조종사 Jim Beck 준장은 2022년 판보로 에어쇼에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도 4세대 전술을 쓸 생각이 없다"고 5세대 스텔스기의 전술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다소의 밀리터리 지식을 가진 이들은 기관포를 경고사격용으로라도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모범 사례는 미 공군이 이미 만들었다.
미군도 한 때 F-22에게 대응 출격 임무를 맡겼지만 적 항공기가 F-22의 스텔스 때문에 경고를 줘도 못 알아채서 경고사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대응 출격에 F-22를 보내는 임무를 최소화하고 F-15로 하여금 대응 출격을 맡겼다.
따라서 같은 스텔스기인 F-35도 경고사격용으로 출격 시키는 짓이 무의미하다.
엄밀히 따지면 공군과 방사청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거리 25mm 기관포의 실탄을 문제 해결 전에 조급하게 대량으로 사놓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현재 있는 다른 국군 전투기들은 모두 20mm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포탄인 25mm는 다른 기종에 쓸 수도 없다.
탄약창에 있어 본 군필이면 알겠지만, 탄약은 가만 둬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폐탄약이 생기면 폐기하는데도 돈이 든다.
25mm 실탄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미국에서 선구매했다가 뒤늦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구매 비용과 관리 비용은 모조리 세금 낭비가 되었을 것이다.
굳이 문제라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약간이라도 나은 실사격 훈련이 기체 균열 문제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건 록히드 마틴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한민국 공군과 방사청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관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체를 손상시킬 위험한 운용을 했다고 정당하게 질타 받았을 일이다.
기관포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미국에서 F-35의 기관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국내의 블록-3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탄약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에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25mm 탄약을 보급하면 되는 문제다.
1년이 지나 2022년 10월, 신원식 의원은 북한 공군의 150대 공중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 F-35A가 기관포 실탄없이 출격했다면서 똑같은 문제로 국방부를 또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위의 팩트 체크 사항, 즉 F-35A 기관총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다고 지적을 맞받아 치고, F-35A의 주무장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이라며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1년 전 해명을 반복했다.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때와 대답이 같게 나오게 되니까 신원식 의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더 강하게 우기지 않았다.
위 서술들을 다룬 채널A 팩트체크 F-35A에 대해 잘 아는 군 내부와 일부 네티즌들은 신원식의 주장이 "소 잡는 칼을 왜 닭 잡는데 안 쓰냐는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북한과 연관시키기 위해 괜히 F-35A를 가져와 억까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국방부 "F-35A 기관총 사격 전세계 중지…임무 수행 문제없다"본래 맡겨진 작전을 수행하면서 차차 F-35A 기관포를 업그레이드했으면 세간의 주목없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어떻게든 건수 내려고 논란화한 한국 국회의원 때문에 미국 현역 스텔스기 약점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 한미 양국의 적대국들에게 광고 되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펜타곤은 2021년 F-35 관련한 보고서마다 기관포 문제를 다음 버전에서 곧 해결될거라고 낙관적으로 기술하다 2022년 이후부턴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다.
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의 로비, 해군과 조선업계 불법 네트위킹과 같은 단어를 거론하면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군이 비리집단이 될 것",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냐"는 식의 극언을 하기도 했다.
1, 2 이에 안규백 당시 국방위원장은 경항모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이를 가지고 특검까지 언급하는 건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신원식 의원을 비판했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단과 해사총동창회, UDT/SEAL 전우회 등 10개 단체들은 신원식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항모 사업은 25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가전략사업이며, 신 의원이 군과 방산업체를 비리 네트워크로 묶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신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막말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경항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1, 2막말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국정감사에서 해군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항공모함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짚고 넘어가서 해군의 경항모 계획이 비현실적 비합리적이라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원식 의원이 제대로 지적했다고 지지하고, 차기 정권을 국민의힘에서 차지할 경우 신 의원이 국방부장관이 되어 경항모 사업 취소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같은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의원이 F-35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5mm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훈련탄 기관포 사격도 한번도 못했다고 F-35A를 논란거리로 만들어 공군을 질타한 일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였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북한 눈치봐서 F-35A가 기관포탄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원식 개인의 억측이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F-35A는 블록-3까지 기관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동체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보고된 바 있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미 2021년 1월에 F-35의 기관포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보도한 적도 있었다.
결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자료 조사에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안 그래도 F-35의 까다로운 보안유지 문제와 귀하신 몸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골머리를 썩이는게 한국 공군 입장이니 실제 작전 같은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F-35의 기관포는 결함 해결 이전까지는 안 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과 블록-3까지의 F-35A를 수입한 모든 나라 공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F-35가 기관포 훈련 못했다고 난리칠 일도 아니었다.
원래 F-35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몰래 원거리에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후 작전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내부 무장창으로만 제한되어 적게 탑재한 무장으로 장시간의 작전이 어렵기에 F-35의 기본 전투 교리는 쏘고 튀는 것이다.
어차피 기관포는 모든 전투기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부무장이고, 기관포를 쓰는 근접전에 돌입하면 딱히 5세대 전투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기에 귀하고 비싼 F-35가 스텔스 우위를 포기하고 격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다.그러니까 F-35가 기관포 쏘는 상황이라는 말은 F-35를 근접전까지 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에 보냈던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K, KF-16, FA-50, KF-5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스텔스 전투기라도 끌고 나와서 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어느쪽이든 공군에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F-35A형에 탑재가능한 기관포 탄약은 최대 180발로 최대발사 속도시 3회, 2.57초 만에 다 소모된다.
이런 기관포로는 잘해봐야 자위가 한계이고 절대 대지사격이든 대공사격이든 우선되는 용도가 못된다.
공군과 방사청의 기관포 실탄 미구비 조치가 안일하다고 지적한 신원식 의원은 전투기 기관포를 마치 육군 K-21 장갑차 주포 혹은 육군 AH-1, AH-64가 가진 기관포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공군에게는 미사일로 다 처리하고 기관포는 마치 보병의 대검과 같은 소소한 예비 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정작 기관포가 공군에서 주로 쓰이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A-10 같은 공격기이고 그런 공격기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기관포 쓰는게 정석이다.
원래부터 대지 공격으로 개발된 A-10이 가진 어벤저 기관포의 최대 탄약량은 1,174발로 F-35와 용도가 다르니 탄약량도 많다.
전투기가 공격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대지 공격 용도인 공격기처럼 낭비하는건 뻘짓이며, 더욱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쓰는건 돈이 남아도는 미국만 하는 짓이고 미국도 F-35로 고가치 표적을 노리지, 기관포 쓸 정도로 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전에 보내지 않는다.
미사일 만능주의의 교훈으로 전투기에 기관포를 계속 장착해도 현대 미사일은 베트남전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게 되어 다시 미사일 만능주의가 사실상 득세하게 되었다.
영국 공군의 F-35 최선임 조종사 Jim Beck 준장은 2022년 판보로 에어쇼에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도 4세대 전술을 쓸 생각이 없다"고 5세대 스텔스기의 전술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다소의 밀리터리 지식을 가진 이들은 기관포를 경고사격용으로라도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모범 사례는 미 공군이 이미 만들었다.
미군도 한 때 F-22에게 대응 출격 임무를 맡겼지만 적 항공기가 F-22의 스텔스 때문에 경고를 줘도 못 알아채서 경고사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대응 출격에 F-22를 보내는 임무를 최소화하고 F-15로 하여금 대응 출격을 맡겼다.
따라서 같은 스텔스기인 F-35도 경고사격용으로 출격 시키는 짓이 무의미하다.
엄밀히 따지면 공군과 방사청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거리 25mm 기관포의 실탄을 문제 해결 전에 조급하게 대량으로 사놓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현재 있는 다른 국군 전투기들은 모두 20mm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포탄인 25mm는 다른 기종에 쓸 수도 없다.
탄약창에 있어 본 군필이면 알겠지만, 탄약은 가만 둬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폐탄약이 생기면 폐기하는데도 돈이 든다.
25mm 실탄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미국에서 선구매했다가 뒤늦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구매 비용과 관리 비용은 모조리 세금 낭비가 되었을 것이다.
굳이 문제라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약간이라도 나은 실사격 훈련이 기체 균열 문제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건 록히드 마틴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한민국 공군과 방사청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관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체를 손상시킬 위험한 운용을 했다고 정당하게 질타 받았을 일이다.
기관포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미국에서 F-35의 기관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국내의 블록-3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탄약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에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25mm 탄약을 보급하면 되는 문제다.
1년이 지나 2022년 10월, 신원식 의원은 북한 공군의 150대 공중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우리 공군 F-35A가 기관포 실탄없이 출격했다면서 똑같은 문제로 국방부를 또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위의 팩트 체크 사항, 즉 F-35A 기관총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다고 지적을 맞받아 치고, F-35A의 주무장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이라며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1년 전 해명을 반복했다.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때와 대답이 같게 나오게 되니까 신원식 의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더 강하게 우기지 않았다.
위 서술들을 다룬 채널A 팩트체크 F-35A에 대해 잘 아는 군 내부와 일부 네티즌들은 신원식의 주장이 "소 잡는 칼을 왜 닭 잡는데 안 쓰냐는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북한과 연관시키기 위해 괜히 F-35A를 가져와 억까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국방부 "F-35A 기관총 사격 전세계 중지…임무 수행 문제없다"본래 맡겨진 작전을 수행하면서 차차 F-35A 기관포를 업그레이드했으면 세간의 주목없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어떻게든 건수 내려고 논란화한 한국 국회의원 때문에 미국 현역 스텔스기 약점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 한미 양국의 적대국들에게 광고 되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펜타곤은 2021년 F-35 관련한 보고서마다 기관포 문제를 다음 버전에서 곧 해결될거라고 낙관적으로 기술하다 2022년 이후부턴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다.
3.3.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북한 내통설 주장
與신원식 “北과 내통 자백?”…野김병주 “분석에 딱 30분”2022년 12월에 침공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있는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무인기의 항적은 추적되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했고, 사건 직후 군이 공개한 항적도 포착된 수많은 항적들을 임의로 이어 발표한 것이었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포착 지점들을 이어보면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합참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1주일간 정밀분석을 해 침입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참보다 더 빨리 무인기 항적을 알아냈음을 문제삼으며 이를 "복구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썼다.
야당 국회의원이 적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간첩으로 몬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일반 시민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마치 내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고 반박했다.
또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논란을 제기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을 기자회견을 열어 보여주고 "정확한 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39년의 군 복무 경력과 4성 장군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린 추론을, 마치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하달받은 결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방위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스스로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도 대립했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고, 신원식 의원은 이전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전에 했던 두 사람의 토론은 결말이 난 셈이 됐다.
다.
북한 무인기가 무인기의 항적은 추적되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했고, 사건 직후 군이 공개한 항적도 포착된 수많은 항적들을 임의로 이어 발표한 것이었다.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포착 지점들을 이어보면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합참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1주일간 정밀분석을 해 침입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참보다 더 빨리 무인기 항적을 알아냈음을 문제삼으며 이를 "복구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썼다.
야당 국회의원이 적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간첩으로 몬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일반 시민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마치 내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고 반박했다.
또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논란을 제기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을 기자회견을 열어 보여주고 "정확한 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39년의 군 복무 경력과 4성 장군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린 추론을, 마치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하달받은 결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방위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스스로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도 대립했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고, 신원식 의원은 이전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전에 했던 두 사람의 토론은 결말이 난 셈이 됐다.
다.
3.4. 육군 8사단 중대장 시절 병사 사인 은폐
3.5.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 기자회견 논란
신원식·예비역 장성들 "육사 뿌리, 독립군 아니다.
..홍범도, 소련공산당원 각종 특혜" 주장 vs 독립운동가 단체 "경술국치급 모욕" | 2023.8.29 KBS 뉴스국회에서 열린 홍범도 흉상 철거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과 함께 동석한 전직 군인 몇명이 국군의 광복군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고 심지어 홍범도를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되었다.
다.
..홍범도, 소련공산당원 각종 특혜" 주장 vs 독립운동가 단체 "경술국치급 모욕" | 2023.8.29 KBS 뉴스국회에서 열린 홍범도 흉상 철거이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과 함께 동석한 전직 군인 몇명이 국군의 광복군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고 심지어 홍범도를 파묘해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되었다.
다.
4. 여담
- 3사단 전역자들의 평에 따르면 사단장 시절 병사들의 내무생활에는 별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준비태세나 훈련은 혹독하게 시켰으며, 혹한기 행군도 무조건 산악 행군으로 지시하였으나, 당시 작전지역 전체가 구제역 때문에 부대이동 제한이 떨어지는 바람에 실행을 하지 못했다. 덤으로 당시 그를 직접 본 전역자들하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패기만으로 대장 진급할 거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중장으로 전역해서 아쉬워하는 전역자들이 많았다고.
- 2016년 전역사에서 스스로 북진통일론자임을 드러냈다.
- 자기소개를 할 때는 거의 반드시 前 합참 작전본부장이라고 소개한다. 최종 보직인 합동참모차장이 한직이기 때문이다.
- 국회의원이 된 이후 재산신고에 따르면 본인 재산의 절반인 7억 3천이 코스닥에 상장된 헬릭스미스 주식이다. 기사가 나온 8월 이후 회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10월 19일 기준 2억 9천으로 줄었다.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2021년 10월 1일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이 때 주식 급락으로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한다.
- 육사 동기인 박지만의 결혼을 앞두고 역시 육사 동기생인 이재수의 섭외로 말(함진아비) 역할을 맡았다. 이재수는 마부(함)를 맡았다.
- 201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 2021년 10월 1일 국군의날 특집 유승민 후보 라이브 방송에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같이 출연하였는데, 캡틴 아메리카 분장을 하고 출연하였다. 이외에도 이 날 라이브에 신원식 의원의 큰딸이 출연하였는데, 이 때 신원식 의원의 당황한 표정이 백미였다. 이후 10월 6일 라이브에서는 헐크 분장을 했다. 같이 출연한 인물은 이효원 대변인.
- 신원식 의원실 내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보좌관이 있는데 폭언과 가스라이팅으로 국민의힘 보좌진과 유관기관 국회 담당자 사이에서 유명하다. 국회에 소문이 퍼져 보좌진들은 이직할 때 웬만하면 신원식 의원실에 지원하지 않으려고 한다. 국회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폭언과 괴롭힘에 못이겨 퇴직한 보좌진이 한 둘이 아니다. 공론화되지 않은 게 용할 지경이다. 의원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좌관 때문에 의원실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은 꾸준히 삭제되고 있는데 의원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념전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5.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새누리당 |
2016
|
정계 입문
|
|
무소속
|
2016 - 2017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탈당
|
| 바른정당 |
2017 - 2018
|
창당
|
| 바른미래당 |
2018
|
합당
|
|
무소속
|
2018
|
당내 노선 갈등으로 인한 탈당
|
| 자유한국당 |
2018 - 2020
|
복당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
|
|
무소속
|
2020
|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탈당
|
| 미래한국당 |
2020
|
입당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
|
| 국민의힘 |
2020 -
|
당명 변경
|
6.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새누리당 |
7,960,272 (33.50%)
|
낙선 (22번)
|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미래한국당 |
9,441,520 (33.84%)
|
당선 (8번)
|
초선
|
7. 둘러보기
| 국민의힘 |
|
제21대 국회의원 |
| 국민의힘 |
|
제21대 국회의원 |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버튼 꼬옥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