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롬스의 최근 이슈
정철승
|
정철승
鄭喆丞 |
|
|
출생
|
1970년 12월 30일 (52세)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학력
|
선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 / 학사 ) |
|
현직
|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
|
경력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민족문제연구소 고문변호사 광복회 고문변호사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조직위원장 UAA 사내이사 UAA 대표이사 한국입법학회 회장 |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독립운동가 윤기섭의 외손자로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대표변호사이다.
독립운동가 윤기섭의 외손자로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대표변호사이다.
2. 논란 및 사건 사고
2.1.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 욕설 및 고소
2017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던 20대 남성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연과 함께 이 남성을 비난하는 욕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이 "임산부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배려석이지 전용석이 아니며 배려와 에티켓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댓글을 올리자, 이 네티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한편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김윾머와 윤서인이 조롱성의 댓글을 달며 참여하게 되었고, 정 변호사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면서 강한 분개심을 보였다.
당시 논란은 더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후 윤서인의 독립운동가 비하 사건에서 윤서인을 고소하는 일로 윤서인과의 악연은 이어졌다.
@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이 "임산부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배려석이지 전용석이 아니며 배려와 에티켓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댓글을 올리자, 이 네티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한편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김윾머와 윤서인이 조롱성의 댓글을 달며 참여하게 되었고, 정 변호사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면서 강한 분개심을 보였다.
당시 논란은 더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후 윤서인의 독립운동가 비하 사건에서 윤서인을 고소하는 일로 윤서인과의 악연은 이어졌다.
@다.
2.2. 변호사 수임료 돈벌이 논란
홍범도의 과거 행적인 볼셰비키당 가입 및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을 페이스북으로 주장한 윤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만들어 봐야겠다’. 윤 작가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고소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까지 하는 소송 대리인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철승이 자신의 페북에 그러면서 “공익소송에 참여할 분은 금 5만 원을 송금하라”며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이에 어떤 사람이 페북 댓글로 “모금액 수억 원 중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자 정철승은 “모금액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억 원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나중에 조선닷컴 측에서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는 “모인 돈이 6000만 원정도다.
수억 원 운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게다가 “공익소송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만들어 볼까 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테스트라면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약 5000만 원이면 변호사가 몇 달 열심히 해볼 만하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무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구성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승소는커녕 소송 성립 가능성조차 의문" 이라는 의견을 내며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냈다.
이어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도 않으며,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몇천만 원씩 걷을 이유가 없어 거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변호사 비용만 있으니 아마도 남은 돈은 정 변호사의 매출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말대로 정철승의 윤서인 고소 시도는 무혐의 및 기각으로 끝나고 말았다.
말 그대로 자신의 법 지식과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악한 짓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 어떤 사람이 페북 댓글로 “모금액 수억 원 중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묻자 정철승은 “모금액이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억 원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나중에 조선닷컴 측에서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는 “모인 돈이 6000만 원정도다.
수억 원 운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게다가 “공익소송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만들어 볼까 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테스트라면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약 5000만 원이면 변호사가 몇 달 열심히 해볼 만하다 싶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무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구성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승소는커녕 소송 성립 가능성조차 의문" 이라는 의견을 내며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냈다.
이어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도 않으며,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몇천만 원씩 걷을 이유가 없어 거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변호사 비용만 있으니 아마도 남은 돈은 정 변호사의 매출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말대로 정철승의 윤서인 고소 시도는 무혐의 및 기각으로 끝나고 말았다.
말 그대로 자신의 법 지식과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악한 짓을 자행한 것이다.
2.3. "독립운동가 후손들 못 배워" 비하 논란
2021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의 손자인 김임용 씨가 “광복회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한 김원웅은 물러나라”는 외마디 함성과 함께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움켜쥐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정철승은 자신의 SNS에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을 잡았던 광복회원 김임용(69)씨에 대해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 선생의 손자'라고 쓰여진 명함을 들고 다니는 분인데, 그만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성취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이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개가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며 "그러다 보니 더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더러는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독립운동가 후손을 폄훼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윤서인을 고소와 소송까지 했던 본인이 정작 김원웅을 옹호하기 위해 김원웅의 행태를 비판하는 광복회 회원을 향해 망언한거에 대해 윤서인과 다를바가 뭐냐는 비판여론이 나오고있다.
이에 정철승은 자신의 SNS에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을 잡았던 광복회원 김임용(69)씨에 대해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 선생의 손자'라고 쓰여진 명함을 들고 다니는 분인데, 그만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성취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이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개가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며 "그러다 보니 더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더러는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독립운동가 후손을 폄훼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윤서인을 고소와 소송까지 했던 본인이 정작 김원웅을 옹호하기 위해 김원웅의 행태를 비판하는 광복회 회원을 향해 망언한거에 대해 윤서인과 다를바가 뭐냐는 비판여론이 나오고있다.
2.4.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가해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물증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땜에 정철승에 대한 비판여론도 커지고 있다.
@ 한편 정철승의 이러한 행동에 여성가족부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자 정철승 변호사는 “아 좀! 작작해 이 자식들아!!”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철승이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2년 2월 경찰은 정철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송치했다.
@ 이후 검찰은 정철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땜에 정철승에 대한 비판여론도 커지고 있다.
@ 한편 정철승의 이러한 행동에 여성가족부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자 정철승 변호사는 “아 좀! 작작해 이 자식들아!!”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철승이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2년 2월 경찰은 정철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송치했다.
@ 이후 검찰은 정철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다.
2.5. 김형석 교수에 대한 노인폄하 및 막말 논란
2.6.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변호인 수임
위 사건에서 "제보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의 변호인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
다.
2.7. 후배 변호사 성추행 피소 논란
3. 기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2년 조선일보 독자투고란에 '사법시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당시 투고했던 글
- 그러나 정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후에는 서울신문의 공급과잉에 변호사 1인당 月 1.8건 수임… “먹고살기 빠듯”이란 기사에서 "로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개인 변호사의 사정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가 송현옥의 강의실에 쳐들어갔다가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진구의 변호인을 맡았다.
- 공공기관 인사 및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정근에게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는데 이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며 재판부는 또 이정근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고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철승은 "검찰 구형이 3년인데 법원이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다만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한 것"이라며 "(선고 직후 이씨에게)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버튼 꼬옥 눌러주세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