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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개요

 

개혁(改革, 영어: Reformation)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만들거나 재(再)제작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다.
긍정적인 어휘로 받아들여지는 단어이지만, 좋게 바꾼다라는 뜻의 '개선(改善)'과 달리 그저 새롭게 바꾼다는 뜻만 있다.
한국사, 세계사 중간중간에 등장해 언제나 실패하고 의의만 남는 것. 애초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국가 막장 테크를 착실하게 밟아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수준이고, 성공 사례는 진짜 손가락에 꼽는다.
오죽하면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있겠는가?다만 성공한 사례도 제법 있는데, 보통은 정치 관련 개혁이 대부분 실패하고, 화폐나 군제 개혁 등 기득권의 이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하더라도 그 정도가 낮은 개혁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즉, 어떠한 권력자라도 권력은 곧 기득권 세력의 지지에서 나오며, 정치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권력을 떠받치는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혁들

 

 

2.0.1. 19세기 이전

 

• 공민왕의 개혁
• 정도전과 태종의 개혁
• 조광조의 개혁
• 흥선대원군의 개혁
• 갑오개혁
• 을미개혁
• 광무개혁

 

2.0.2. 20세기 이후

 

• 국민대표회의 이후의 개혁
• 3차 개헌
• 9차 개헌
• 국회선진화법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3. 외국의 사례

 

• 고대 로마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카이사르의 개혁아우구스투스의 개혁
•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 카이사르의 개혁
• 아우구스투스의 개혁
• 유럽종교 개혁
• 종교 개혁
• 소련유리 안드로포프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방 및 체제 개혁
• 유리 안드로포프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방 및 체제 개혁

 

2.0.4. 국내의 사례

 

• 1953년 화폐개혁
• 1962년 화폐개혁
• 금융실명제

 

2.0.5. 외부의 사례

 

• 북한합영법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7·1 경제관리개선조치
• 합영법
•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독일연방공화국하르츠 개혁
• 하르츠 개혁

 

2.0.6. 국내의 사례

 

• 지증왕, 법흥왕

 

2.0.7. 외국의 사례

 

• 후한광무제
• 광무제
• 수나라수문제
• 수문제
• 당나라당태종
• 당태종
• 송나라송태조
• 송태조

 

2.0.8. 국내의 사례

 

• 별무반
• 장용영
• 별기군

 

2.0.9. 외국의 사례

 

• 스페인테르시오카라콜
• 테르시오
• 카라콜
• 스웨덴구스타브 2세 아돌프의 군제 개혁직선형 대형 사용과 파이크의 길이 단축, 10kg에 달하는 머스킷의 경량화, 중기병의 갑옷 간소화, 기병의 전법 재정비와 하카펠 기병 육성, 소구경 대포 도입 및 기마포 부대 설립 및 운용, 근대적 개념의 예비군, 직업군인 제도의 도입등이 있다.
• 구스타브 2세 아돌프의 군제 개혁직선형 대형 사용과 파이크의 길이 단축, 10kg에 달하는 머스킷의 경량화, 중기병의 갑옷 간소화, 기병의 전법 재정비와 하카펠 기병 육성, 소구경 대포 도입 및 기마포 부대 설립 및 운용, 근대적 개념의 예비군, 직업군인 제도의 도입등이 있다.
• 프로이센프리드리히 대왕의 군제 개혁
• 프리드리히 대왕의 군제 개혁

 

2.0.10. 국내의 사례

 

• 농지개혁법
• 새마을운동

 

2.0.11. 외국의 사례

 

• 중국제사해 운동
• 제사해 운동
• 소련처녀지 개간 운동
• 처녀지 개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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