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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는 비밀경찰에 대한 모든 것

by 채은아빠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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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스의 최근 이슈 

비밀경찰

1. 개요

 

"국가와 완전해 보이는 권력의 허상 뒤에, 미로 같이 엮인 역할이 번복 되는 관료 기관과 변화 무쌍한 정치적 권위, 혼돈 그 자체인 비효율성을 넘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핵심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초월적으로 효율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정치 경찰의 존재이다.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中정치경찰(政治警察)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국 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색출 및 압박, 탄압하기 위한 조직이다.
비밀경찰(祕密警察)이라고도 한다.
종교, 사상,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구금, 도청, 고문, 검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비밀경찰" 이라는 표현이 더 유명하지만 비밀리에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치경찰이라는 표현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직이 너무 커져서 숨기기 어렵게 되었거나, 아니면 나치로 유명한 게슈타포나 대숙청으로 유명한 NKVD의 경우처럼, 딱히 숨길 생각이 없는 막나가는 조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설명할 조직 대부분은 활동 당시 이미 국내외에서 유명했다.
사실 '비밀경찰'이라는 이름도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다기보다는 후술하는 스파이와 같이 국민들 사이에서 현장 요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해서 붙은 경우가 많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경찰격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조직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비밀경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원리주의 이론에 의한 이슬람 종교 경찰 개념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2. 역사

 

정치 경찰의 원조는 프랑스로 프랑스 혁명 이후 조제프 푸셰가 만들어 나폴레옹 3세를 거쳐 제3공화국에 의해 완성되었고(하인을 고용할 만큼 좀 사는 집안마다 1명씩은 비밀경찰의 정보원이라 자신했다) 보불전쟁 이후 독일도 영향을 받아 정치경찰이 창설되었다고 한다.
다만 독일이 통일 되기 이전에도 각 왕국이나 공국에 개별적으로 정치경찰 비슷한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정치경찰이 일반 경찰의 민생, 치안 업무는 물론 방첩기관과 같은 첩보조직까지 겸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물론 그 권한은 매우 막강해서 사실상 국가를 이루는 근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는 비밀경찰의 수장 자리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
비밀경찰 조직의 수장쯤 되는 자리면 실제 직급의 위치를 떠나서 국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자 지도자를 제외하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는 셈. 실제로 나치 독일 시절 권력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은 당시 독일의 정치경찰기관이었던 게슈타포를 아예 직접 만들었고 초대 책임자였으며 책임자 자리를 이어받은 하인리히 힘러는 권력 3인자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권의 신임을 잃거나, 혹은 정권의 수장이 사망 등으로 교체되거나 아예 정권이 붕괴되어버리거나 하면 정치경찰의 수장도 십중팔구는 곧바로 목이 날아간다.
예조프와 베리야가 대표적인 사례.영장이 필요한 수사 행위를 심증만으로 해치우는 행태를 일삼기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황과 경우를 불문하고 이런 일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정치경찰은 이런 거 씹을 수 있을 정도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같은 사법부의 권한도 밥 먹듯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사실 이쯤 되면 정치경찰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독재자 자신, 혹은 독재자의 친위대, 정규군 정도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국가기관 간의 서열이나 질서, 법 체제가 부정당하고 무너져 내린 상태인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수사기관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고문을 공공연하게 행한다는 것.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방첩대는 고문은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고문당한 당사자가 고문 사실을 폭로해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들에게 물어뜯길 것을 두려워하기에 웬만하면 고문은 예외적인 수단으로 여긴다.
반면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꼭 중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위법행위를 꼬투리잡아서, 또는 아예 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어도 일단 고문부터 하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경우 수사를 위해 고문마저 마다하지 않는다기보단 아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고문을 하고, 고문을 하기위해 혐의를 만드는 경우도 다반사. 본질적인 목적이 법과 평화의 수호인 일반 경찰과 달리 정치경찰이 실존적인 핵심 이유는 저 일반적인 법치를 바보로 만들고, 국민들을 통제 하기 쉬운 공포의 그늘 아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경찰은 국민들이 정권을 뒤엎지 못하도록 국민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 사생활을 감시, 사찰하고 반체제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한다.
이것이 심하면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퍼지기도 한다.
동독이나 루마니아 등 한때 정치경찰이 민간인 사찰로 악명높던 나라에서는 정치경찰의 거미줄 같은 정보망 때문에 친구, 이웃은 물론 가족들끼리 서로 정치경찰의 스파이가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국민들간 상호불신 풍조가 심각해졌다.
단기적으로는 반대자들이 힘을 얻지 못하므로 좋겠지만 국민들 간의 유대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일단 정치경찰을 뒀다는 거 자체가 나라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긴 하지만.정치경찰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 특정 인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해서 증발시켜버린다는 점이다.
호르헤 비델라 정권 당시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치경찰들이 반정부인사들을 몰래 자루에 넣어서 대서양에 버렸고 1950 FIFA 월드컵 브라질의 축구 영웅 조 게이텐스는 아이티에 남아있다가 정치경찰에 의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정치경찰이 존재하는 나라는 십중팔구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였다.
정치경찰 조직이 하는 짓은 보통 그 나라가 처한 모든 안 좋은 상황(비효율적인 국가 운영, 지나친 권력 독점, 경직된 사회 등)을 그대로 농축해서 보여준다.
또한 거꾸로, 어느 나라든 이러한 정치경찰이 있거나, 생긴다면 사실상 이미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거나, 혹은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되어간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저런 정치경찰은 대놓고 존재하지 않지만 경찰조직이나 방첩기관의 내부에서 사조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고급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정치경찰에 가깝게 변질되기도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전제국가 수준의 영향력은 가지지 못하고, 조직 내의 다른 파벌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들통나면 지탄을 받고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지도층은 정치경찰을 만들거나 관리하고 싶다는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과 그 대표인 입법부(의회) 및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실제로 대표적인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도 과거 FBI 국장 존 에드거 후버가 FBI를 정치경찰화(化)하여 정치인, 연예인 등 각종 유명인을 무단으로 사찰하여 죽을 때까지 FBI 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독재적 권력을 누리기도 했다.
권력이 매우 비대해지면 준군사조직화(化)하기도 한다.

 

3. 실제 사례

 

취소선 처리된 건 과거에 존재했거나 해체된 조직들이다.

 

3.0.1. 현존하는 조직

 

  • 나이지리아: Hisbah
  • 러시아: FSB
  • 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Jawi)
  • 베네수엘라: DISIP(Dirección Nacional de los Servicios de Inteligencia y Prevención)
  • 베트남: 베트남 공안부
  • 북한: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사회안전성,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
  • 사우디아라비아: 무타와
  • 샤리아 경찰: 이름만 경찰이지 실제론 그냥 정치깡패다.
  • 수단: 사회봉사경찰(The Community Service Police)
  • 이란: 도덕경찰,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
  • 인도네시아: Wilayatul Hisbah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제1국, 국가안전부 - 공안부 제1국은 사상통제경찰 및 정치경찰, 국가안전부는 비밀경찰 및 정보경찰에 해당된다. 해외에도 비밀경찰을 불법으로 파견하여 공작원과 같은 행동을 자행한다.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참조.
  • 아프가니스탄: MPVPV(도덕경찰)
  • 파키스탄: ISI
  • 하마스: CPVPV(도덕경찰)

 

3.0.2. 사라진 조직

 

  • 나치 독일: 국가보안본부와 그 휘하 게슈타포, 비밀 야전 경찰
  • 다에쉬: Hisbah
  • 독일민주공화국: 슈타지
  • 러시아 제국: 공안질서수호국(오흐라나, Охрана)
  •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세쿠리타테
  • 미국: 존 에드거 후버 시절의 FBI
  • 소비에트 연방: NKVD
  • 스페인국: 무장경찰대(Policia Armada)
  • 이란 제국: SAVAK
  • 일본 제국: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일본 제국 육군/헌병
  • 이탈리아 왕국: OVRA(Organizzazione per la Vigilanza e la Repressione dell'Antifascismo)
  • 중화민국: 조사통계국(調查統係局)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StB(Státní bezpečnost), VB(Veřejná bezpečnost)
  • 명나라: 동창(東廠)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UDBA(Uprava državne bezbednosti)
  • 헝가리 인민 공화국: AVH(Államvédelmi Hatóság), Belügyminisztérium III. Főcsoportfőnökség
  • 폴란드 인민 공화국: UB(Urząd Bezpieczeństwa), SB(Służba Bezpieczeństwa)

 

4. 가공의 정치경찰

 

  • 1984 - 사상경찰(thinkpol)
  • 가면라이더 X - G.O.D
  • 브이 포 벤데타 - 비밀경찰
  • 스타워즈 - 제국 보안국, 인퀴지터리우스
  • 스파이 패밀리 - SSS
  • 시녀 이야기 - 눈(The Eyes)
  • 아바타 아앙의 전설, 코라의 전설 - 다이로
  • 아카메가 벤다! - 특수경찰 예거즈, 비밀경찰 와일드헌트
  • 은하영웅전설 - 사회질서유지국
  • 원피스 - 사이퍼 폴
  • 역전재판 6 - 오가무 마이니체
  • 진격의 거인 - 중앙헌병단
  • 판듀라스 - 토텐코프 연대
  • Warhammer 40,000 - 이단심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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