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근 이슈가 되는 권인숙에 대한 모든 것 (사건,박원순,내용,자녀)

by 채은아빠 2022. 11. 11.
반응형

권인숙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권인숙
權仁淑 | Kwon In-suk
출생
1964년 8월 28일 (58세)
강원도 원주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노동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 정치가. 제21대 국회의원,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이다.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교수이자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이었으며 여성계,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뼈가 굵은 인물이다.
5공 시기의 민주화 탄압 및 성폭력 사건의 하나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자.다.

 

2. 생애

 

1964년 8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났다.
원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에 입학했다.
1986년 4학년 때 제적된 후 노동운동에 투신, 가스배출기 제조회사에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다가 주민등록증 위조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대학 출신의 노동운동가(소위 ‘학출’)들은 ‘학력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그대로는 블루칼라 업종에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인숙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렇게 체포된 권인숙은 경기도 경찰국 부천경찰서 소속 문귀동 경장에게 2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했다.
이에 권인숙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문귀동을 고소했는데, 이때가 1986년 군사정권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한 용기였다.
하지만 이를 수사한 검찰은 성고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오히려 권인숙의 고발을 “운동권이 성마저 혁명의 도구로 쓴다는 증거”라며 2차 가해를 시전했다.
진실이 알려진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년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알려졌고, 가해자 문귀동은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반면 권인숙은 1987년 7월 가석방 후 1989년 '노동인권회관'을 설립하는 등 노동운동에 여전히 몸담아오다 1992년 서울대로부터 특례재입학이 허용된 후 이듬해 복학했고, 199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뉴저지 주의 럿거스 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해 여성학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1996년부터 클라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4년간 박사 과정을 마쳤다.
2001년부터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여성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3년 귀국 뒤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간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 문제 등을 깊이 연구, 성폭력 전문 연구소인 ‘울림’의 초대 소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권력과 폭력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군대 내 성폭력 문제, 검찰 내 성추문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2.1. 문재인 정부

 

2017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였고, 4월 7일 문재인 공동선대위원장에 낙점되었다.
4월 12일 안철수의 사립유치원 발언에 대해 "뒤에서 사익 추구하는 누군가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비판하였다.
5월 2일 한겨레에 대통령의 공간과 삶의 기획 속에 주민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요지의 칼럼을 기고하였다.
2017년 9월 25일 군적폐청산위원회에 임명되었다.
2017년 10월 1일 제15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 2월 2일, 검찰청 내부 성추문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 3월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는데 권고 내용중에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이라는 내용이 있다.
무고죄의 경우 입증이 매우 힘든 데다가 한번이라도 고소 당하면 사회적 말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그러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무고피해자가 누명을 쓰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성폭력 수사, 재판이 끝난 다음에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무고 수사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납득이 안되는 권고는 아니다.
사실 무고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며 이는 법조계에서도 자주 지적된 문제이다.
2019년 1월 24일에 공개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현행 징병제가 남성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복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대의 젠더(genderㆍ성) 갈등을 고민하려면 징병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저희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성은 40, 50대 남성성과 매우 다릅니다.
위계성, 서열성, 가부장성이 아주 약한 세대인 거죠. 20대 남성은 성 평등 관련한 질문에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한순간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고 온 사회가 경고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이고, 공정성의 욕구가 아주 큰 세대인데, 가장의 역할, 남자다움의 논리와 애국주의로 대충 얼버무린 현재의 징병제는 지금의 20대 남성과 앞으로 20대가 될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면이 너무 크죠.”2020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배근 교수에 의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당선권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 3번을 받으면서 선거당일 무난하게 안정권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7월,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21년 2021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트위터에 "여성 청년들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여성만을 특정하여 반성을 남겼는데, 이에 대해 "여당에 등돌린 20대 남성이 더 떠날 것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3월 25일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윤미향 등과 함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몇몇 신문사에서는 우려섞인 논조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기사 1, 기사 2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질문자로 일부러 한국의 여성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려 한 일에 대해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권인숙은 "두 번의 질문 중 첫 번째를 남성 기자가 했던 상황에서, 마지막 질문을 여성 기자가 하면 좋겠다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행동은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라며 "어떤 자리에서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으로 "작지만 아주 소중한 메시지였다"라고 평가했다.
2021년 7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디지털 문화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할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더 나은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21년 11월 30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역장병들의 학습권을 옹호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요. 군대에 가 있는 60만 군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이용해 (군대 내 학점인정 강의 수강을) 하겠다면 이게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지요."라고 말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주말이나 저녁시간 등의 시간에서 군대의 자기 삶에서 학점을 들으면서 배우겠다는 군인들의 의지는 굉장히 오래 확인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점을 모으고 있는 군인들의 삶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적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군에서는 대학 등과 연계해 군 복무 중에도 1년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인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로서의 역량이 드러난 셈이었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징병제가 초래하는 군생활에 부적합한 장병들에 대한 강압과 위계질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논란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관련 논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권인숙이 원장으로 재직 당시 2018년 10월 발간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보겸의 신조어인 보이루가 17번 이상 언급된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의 저자 윤지선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 논문 각주 18번의 (보지+하이루) 어원은 바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다고 밝혔던 것. 2020년 3월 23일 권인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 출연금이 수입의 50%를 넘는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원장도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일을 23일 앞두고 사직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권인숙 전 연구원장의 행위는 법문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53조(선거일 30일 전 사퇴)는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에 한하는데, 여성정책연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단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2020년 6월 8일 당선을 무효화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공권력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31일, 관여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다.

 

3.2. 이재명 아들의 여성비하 발언 옹호 논란

 

2021년 12월 17일, 이재명 장남의 성매매 의혹과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들은 저희가 너무 많이 경험를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하다"라고 발언했다.
또 "이전에도 이런 식의 사회적 현상, 20대의 살아나가는 모습과 주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논의를 많이 했다"고도 발언했다.
원본 다.

 

3.3. 장제원 의원 및 아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논란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NO:EL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하였다.
이에 장제원 의원이, "오늘내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진솔하게 공개사과하고 관련 언론보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그제서야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권인숙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與 권인숙, 장제원 아들 문제 개입 주장 "정중히 사과"(종합)다.

 

3.4. 국회 본회의 중 핸드폰으로 체스 게임 논란

 

2022년 11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핸드폰으로 모바일 체스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국회 본회의 중 게임하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다.

 

4. 주요 저서

 

1. 대한민국은 군대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첫 3장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스며든 군사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성차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징병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과 논쟁을 다루며 어떻게 징병제가 신성시되었으며 살아남았는가 이야기하며 징병제를 비판한다.
또한 5장에서는 군대 내의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장 '국가주의적 평화와 군사화'에서는 군사주의를 젠더 시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근대화와 개발독재가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만들었는지 서술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평화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로맨틱한 운동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2장 '1980년 학생운동의 군사화와 성별화'에선 군사주의적인 문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에 스며들었으며 어떤 식으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한다.
특히 어째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지 논의한다.
3장 '한 여성활동가 이야기'에선 1980년대 당시 활동하던 한 여성운동가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4장 '징병제와 젠더'에서는 군 가산점 논란 등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조망하고 이 과정에서 군대는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였는지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군대가 일종의 2차 학교로서 군필자 남성의 시민적, 국민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로서 자리 잡으며 신성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성시를 통해 '사나이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는데,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5장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과 남성성'에서는 4장에서 논의되었던 '2차 학교'의 이야기를 연장해 2004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발표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어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후에 이성 간의 성폭력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이 책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여성학을 가르쳐온 여성학자 권인숙이 남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기 딸과 딸의 남녀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일을 토대로 딸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썼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곧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친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부는 외모지상주의, 남녀의 성 정체성, 그리고 남녀가 겪는 일터의 환경,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사회적 지원에 대해 대중문화 매체 등 풍부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남녀불평등 의식을 들여다본다.
각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토론 마당을 마련했다.
권인숙은 중등우리교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중학생 딸이 막연히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5.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더불어민주당
2017
정계 입문
무소속
2017 - 2020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
더불어시민당
2020
입당
더불어민주당
2020 -
합당

 

6.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9,307,112 (33.35%)
당선 (3번)
초선

 

7. 여담

 

  • 2008년 교수 시절, 여성의 징병제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여성 징병제로 여성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가 좋아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나라는 여성의 징병제 참여뿐 아니라 서열 중심, 남성 중심의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며 “징병제 여부를 떠나, 이들 나라가 군에서의 여성 수 증가와 여성 역할 증대를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장 취임 후 성소수자 분과 신설, 성소수자 권리보장을 위한 유정주, 장혜영 의원과의 토론회 개최 등 성소수자 의 권리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 중 한 명이다.
  • 제20대 대선 기간 중 자당 후보인 이재명을 닷페이스에 출연시키고 박지현을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의 대선 패배와 이후 지선 국면에서 박지현을 계속해서 옹호하였는데 이 시기 박지현의 활동이 지선 패배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함께 비판받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