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필
출생 : 1978년 11월 3일 (43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본관 : 원주 이씨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지역위원장
가족 : 배우자 오지원, 슬하 1남 1녀 반려묘 담이
학력 : 가락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종교 : 천주교 (세례명: 바오로)
신체 : 171cm
지역구 : 경기 용인시 정
의원 대수 : 21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수원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관연수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2. 개요
당신 한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2021년 11월 12일부터 이탄희 국회의원의 슬로건
서울대학교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 법관 재적 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동기들 중 1명만 갈 수 있는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직 발령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이탄희 의원의 행적을 인터뷰 한 책 “두 얼굴의 법원”이 출간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53.4%를 득표하며 당선되었다.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을 주도하고 양승태, 김명수 두 대법원장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다.
3. 생애
1978년 11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으며, 2002년에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했다.
2005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4. 사법연수원 시절
2003년 사법연수원 34기로 입소했고,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의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에 파병결정은 위험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지였다.
이에 33기(2년차)와 34기(1년차) 연수생 1,900명 중 561명이 서명했고, 연수생들이 논란이 뜨거운 사회 현안에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뉴스로도 보도되었을 정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이유로 감봉 3개월 1명을 포함해 서면ㆍ구두 경고까지 모두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와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도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법조인이니까 파병의 법적인 쟁점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 공화국’을 표방했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예비 법조인으로서 국민참여수석실에 파병 여부를 헌법에 비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게 특별한 돌출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강금실 장관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고요.”라고 당시 일을 회상했다.
한국일보 인터뷰다.
5. 법관 경력: 두 번의 사직서를 제출한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되었다.
초임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등을 거쳐, 2017년 출세의 지름길인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되었다.
2017년 2월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자신이 속해있는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같은 달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탄희 판사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발령을 내렸고, 2018년 초에는 헌법재판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기도 했지만 이탄희 판사는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대법이 구속되자 자신의 판사생명도 여기까지라며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결국 2019년 2월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는 사법농단을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은 판사들을 믿었죠. 그 믿음은 슬픈 믿음이에요. 필요에 의한, 저 판사는 내 진실을 밝혀 주리라는, 그래서 슬픈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배신했으니 엄중한 일이에요.” 다.
6. 출세 포기 사직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최초 저항
당시 이탄희 판사는 이른 나이에 법원 내 요직을 거치며, 이른바 출세길이 보장된 전도 유명한 판사였다.
실제 당시 많은 판사들이 이탄희 판사를 두고 뭔가 대법관이 될만한 판사였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낸 판사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2017. 2. 16.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겸임 인사발령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4일 뒤 이탄희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겸임발령을 해제하였다.
2017. 3. 6. 경향신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내 3차례 조사,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그 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부른다.
사법농단 사건은 크게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던 (차성안 판사 등)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여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이에 깊이 관여하던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 조직인 청와대와 협력하여 일제강제징용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이른바 '재판개입' 사건, (3)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빼내거나 다른 사건 재판부의 재판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이른바 '수사무마' 사건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중 (1)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저항한 당사자인 것이었다.
7.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시사IN인터뷰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지목해 법원에 통보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이 66명 중 10명만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는데, 이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을 저격한 것이다.
조선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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