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나무위키 반대 이유 디시 더쿠 부활

1. 프로필

설립일 : 2022년 8월 2일(예정)
국장 : 공석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2. 개요

2022년 8월 2일에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소속조직.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인사 권한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지휘규칙(부령)을 근거로 경찰청을 지휘 및 통제한다.

3. 업무

• 경찰 인사
• 경찰 관련 중요정책, 법령 제·개정
•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국가경찰위원회 결정안 재심의 요구
• 자치경찰 지원

 

4. 역대 경찰국장

 

5. 조직

• 경찰국 -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총괄지원과 -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인사지원과 -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지원과 -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총괄지원과 -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인사지원과 -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경찰지원과 -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원은 총 16명이며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